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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저임금 인상
시급 170원 인상
2024년 시급 9,860원 / 월급 2,060,740원
2025년 시급 10,030원 / 월급 2,096,270원
2. 기준 중위소득 인상
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도는 기준 중위소득 6.42% 인상
맞춤형 급여제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,737원으로 결정
3. 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
가. 생계급여
-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
-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
-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 초과시 수급 박탁에서 연 소득 1.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로 변경
나. 의료급여
- 기준 중위소득 49% 이하 가구
-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: 월6천원에서 월 1만2천으로 인상
다. 교육급여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- 교육활동비원비 약 5% 수준 인상
: 초등학교 48만 7,000원, 중학교 67만 9,000원, 고득학교 76만 8,000원 지원
4.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
가. 필 수의료 보장 확대
- 초음파, MRI 등 고가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 확대
- 필수 치료재료 및 의료기기의 보험 적용 확대
- 기본적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률 경감
나. 고액진료비 부담 완화
-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
- 본인부담상한제 개선
-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강화
다.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
-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
- 1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
- 만성질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
라. 예방적 의료서비스 확대
- 건강검진 항목 확대
- 예방접종 지원 강화
-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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